"유흥시설 제외한 술집, 카페 시간제한 없이 운영 가능" 위드 코로나 정부 최종안 3단계 발표

11월부터 일반 술집과 카페, 식당, PC방, 노래방, 스터디 카페, 목욕장, 헬스장의 시간제한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11월 1일부터 완화되는 순서는 생업시설들이다. 일반적인 사업장부터 규제를 완화하고 2차-3차 개편부터 대규모 행사와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위드 코로나 시간 제한 해제, 인원제한 없다

위드 코로나 기본방향 정부 최종안 

해당 1차, 2차, 3차 개편은 운영기간 4주 + 평가기간 2주로 진행하여 6주간 확진자, 접종자, 사망자 등을 확인하여 유행규모 상황 등이 안정적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를 진행한다.

 

기존에 적용하던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인 기준 통합을 추진하지만 지자체에서 지역별 유행상황이나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먼저 운영시간 규제가 완화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시간제한이 사라진다.

위드코로나 정부 최종안 1단계 거리두기 개편 방안

위험도가 높은 시설로 분류된 곳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관, 목욕장업, 식당, 카페 등으로 나눠져있다. 해당 분류에 따르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헬스장, 목욕장업 등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접종증명을, 백신접종자가 아닌 사람은 음성확인제를 통해서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백신 패스를 통해서 진행되며 전국의 209만개 다중이용 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13만 개 시설, 100인 이상 행사 집회에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시간제한이 있는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등의 시설도 2차 개편부터는 시간제한이 없어질 수 있다.

 

그 외에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만 4인이상 모이는 것을 제한하고 별도의 시간제한은 없다. 단 음식점으로 분류되지 않는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관, 목욕장업의 실내 취식은 불가하고 2차 개편부터 가능하다.

 

그 외 영화관이나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에 인원 제한 해제, 취식 가능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학원 및 독서실을 제외한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적용안

현재는 거리당 인원제한으로 진행했던 단계별 적용안도 개편안에서는 많은 부분이 완화될 예정이다.

 

행사와 집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나 집회를 허용한다. 행사는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같이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피로연 등이 해당된다.

 

위드 코로나 행사 및 집회 적용안

1차 개편시에는 행사 및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참여하게 될 경우 50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으로 운영해 영향을 평가한다.

 

100명 이상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은 250인까지(미접종 49인 + 접종 201인), 전시 및 박람회는 면적 당 제한은 있으나 총 인원 제한은 없어진다. 국제회의의 경우 좌석간 2칸을 띄우기를 지키면 가능하다. 2차 개편시에는 이러한 사항을 통합하여 진행한다.

 

사적모임 위드 코로나 적용안

사적모임이 연말연시에 많아질 것을 고려하여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를 진행한다. 사적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가족-친구 등의 친목모임,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을 말한다.

 

1~2차 개편시에는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제한하고,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 구성이 가능하나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즉 술집에서 사적모임을 가지게 될 때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 있어도 되지만 5명이 미접종자의 경우 거부당한다. 3차 개편부터는 사적모임도 제한이 해제된다.

 

접종 증명과 음성확인제 예외 인정 범위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모든 업종 및 시설에서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는 위 표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