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되면 공공 불로소득 이익 100% 환수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개발이익은 100% 환원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언하였다.

 

이 후보는 29일 '공적 권한으로 생긴 불로소득은 모두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해당 페이스북 글에 의하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되면 공공개발이익은 100% 환수하겠습니다. 국민께서 주신 권한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모두를 위해 환원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공공개발이익 100% 환수를 위한 법률 정비에 나서겠습니다"라며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한 반응으로는 '이 후보가 말한대로라면 공공개발일 경우에 수익률이 0%인 투자인데 이에 투자할 투자자가 어디있느냐"며 비판하기도 하였다.

 

아래는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글 전문 1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글 전문 2

<공적 권한으로 생긴 불로소득은 모두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성남시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성남은 우리 현대사의 아픔이 점철된 곳입니다. 청계천 철거민들을 강제 수용하기 위해 산을 깎아서 만든 임시 도시여서 평지가 없었습니다.

토지 대부분을 공장용지 아니면 단독택지용으로 분양해서 공원은 외곽의 산 위에 만든 게 전부였습니다. 자녀들 손을 잡고 자전거를 탈 만한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성남시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은 본시가지 주민들의 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남시장을 할 당시 성남시의 1년 가용예산이 2, 3천억 대에 불과했기 때문에 토지 구매비와 조성 비용을 조달할 수 없어 여건상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대장동 개발이익 5,500여억 원 가운데 2,761억 원을 활용해 결합개발 방식으로 공원화 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은 인·허가권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주민께 환원한 모범사례입니다.

인·허가권 행사나 토지 용도 변경 등 공적 권한행사로 생겨난 불로소득은 그 권한의 주체이신 국민께 돌아가야 한다는 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저의 뚜렷한 신념입니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되면 공공개발이익은 100% 환수하겠습니다. 국민께서 주신 권한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모두를 위해 환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공공개발이익 100% 환수를 위한 법률 정비에 나서겠습니다.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당과 협력해 신속하게 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익성 높은 공공개발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공직자부동산 백지신탁제, 부동산감독원 신설 등을 통해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고, 분양가 상한제, 건설·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도 추진하여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 반드시 해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