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원순 지우기', 박원순표 사업 예산 832억원 삭감한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11월 1일 오전 2022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과거 박원순 전 시장의 사업들의 예산을 대거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잘못된 관행' 및 '비정상'이라고 질타한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의 내년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비가 크게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게된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청 브리핌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예산안에 담긴 시정 철학에 대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시작하며 "흐트러진 재정 상황을 좀 더 정교하게 시민 삶의 질 위주로 바로잡는 것과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란 오 시장이 박 전 시장 시절 이뤄진 시민단체 지원사업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지난 9월 대대적으로 선포한 시정 운영 방침이다.

 

오 시장은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재정 혁신을 단행해 총 1조1519억원을 절감했다"며 이 중에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민간 위탁 보조사업 절감분 832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표 사업 제동 걸었다. 출처 : 티비 조선 뉴스 9

박원순표 사업에 제동을 건 서울시 출처 : 티비 조선 뉴스 9

서울시가 밝힌 예산안을 보면 민간위탁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사업비는 121억원-> 64억원으로 47.2%, 마을 관련 사업비는 121억원-> 40억원으로 66.8%, 청년 참여 관련 사업비는 144억원 -> 80억원으로 44.1% 만큼 줄었다.

 

또한 도시재생 관련 위탁사업은 90억원 -> 23억원으로 74.6%, 주민자치 사업비는 145억원 -> 50억원으로 65.7% 각각 삭감되었다.

 

민간보조 분야에선 주민자치 지원 예산이 270억원-> 137억원으로 49.2% 줄었으며, 마을사업 관련 지원금은 3억2천만원에서 내년에는 편성 자체가 되지 않으며 100% 삭감되었다.

 

추가적으로 서울시 바로 세우기와는 별도로 출연기관인 TBS 교통방송 예산도 약 123억원 삭감하였다.

 

오 시장은 이런 행보에 대해서 '전임 시장 지우기', '시민협치 부정', '민주주의 파괴'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일축하였다.

 

또한 오 시장은 "일부 시민단체가 마치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표방하는데 어떻게 보면 특정인 중심의 이익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다"고 말했으며 마을공동체지원사업과 서울혁신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단체와 관계자들의 이니셜을 일일히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