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급 공채, 교육부 폐지'... "시험봐서 5급 되면 서민 생각 못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직개혁을 위해서 5급 공채(공개경쟁채용시험)와 교육부를 폐지하는 검토에 착수했다.

 

5급 고위 공무원 임용제도를 손질하고 개방형 채용을 늘려 7-9급 공무원 승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교육부의 기능은 내년에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로 옮기는 것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치 2022년'은 공직개혁 방안 중 하나로 교육부와 5급 공채 폐지를 논의해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 후보에게 전달하였다. 보고서는 아직 민주당과 공유되지 않았으나, 공직개혁에 대한 이 후보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5급 공채 없앨 것..

현행 공무원 임용은 9급, 7급, 5급 공채를 통해 이루어진다. 5급 공채는 과거 '행정고시'로 불리며 고위 관료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역대 행정부처 장관과 차관, 실장 및 국장 등 고위 공직자는 매번 행시 출신 위주로 임명되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5급 공채에 합격하면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인데, 사실 이들은 시험만 잘봐서 성공한 사람들"이며 "내가 최고다 라는 사고방식에 빠지는 일이 많고, 공무원 신분보장 탓에 서민의 어려움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무사안일주의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하며 공직자의 신분보장 부분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교육부 폐지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아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이 후보는 교육부 폐지에 대해서 "대전환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미래인재를 키워야 하는데, 현행 교육시스템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게 후보의 고민"이라고 말하며 "산업화 시대에 만든 교육시스템을 관료제 중심으로 운영하는 교육부를 이제라도 폐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교육부 장관의 경우 사회부총리까지 겸직하는 위상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 폐지라는 초강수를 통해서 교육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공직사회에도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