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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문재인 대통령 고소한다" 고등학생 유튜버와 국민 950명이 참여했다... 무슨 일?

2021. 12. 22.

950명 시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고소한다는 사람들과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고등학교 유튜버와 시민 950명에게 고발당했다.

 

유튜버 양대림씨와 국민 950명은 22일 오후 2시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복지부장관, 정은경 질병청장고발장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튜브 양대림 연구소를 운영하는 양대림 군이 고발 건에 대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

양 씨는 "정부가 시행중인 백신패스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저항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과나 반성없이 오히려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면서 "헌법수호의지가 전혀 없는 문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고발인 모집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약 1000명에 가까운 고발인이 순식간에 모였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채명성 변호사는 "정부의 방역 대책에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분노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하며 "헌법재판소가 저희가 제출한 헌법소원에 대해 적법 요건을 다 갖춘 걸로 판단해 본안에서 심의하겠다고 했다"며 "헌재가 판결내기 전에 신속하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방역패스로 인해 피해받는 국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양 씨에 대한 응원과 비판의 날선 대결이 일어났다.

 

한 네티즌은 "고등학생이 이런 일에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이 대단하다"고 말했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네티즌은 "어린것들이 못된 것 부터 배우네요"라며 양 씨를 비판하였다.

 

양 씨는 해당 건을 직접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직권 남용에 대한 고발을 이야기했다.

양대림 연구소 실시간 방송중인 내용
양대림 연구소 실시간 방송내용

양씨는 현재 양대림 연구소2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방송은 22일 현재 실시간 방송중이다.

 

양대림연구소2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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