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재난지원금 검토착수'했다.. 정부 동의 및 야당 반대가 결정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언급한 6차 재난지원금으로 '전국민'에게 추가 지급건에 대해 여당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하였다.

 

이 후보는 "6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 "전국민에게 100만원 씩은 지급해야한다", "추가로 최하 30~50만원은 해야 한다" 등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수차례 언급하고 있다.

 

과거 재난지원금 신청 당시 페이지 화면

하지만 이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아직 이견이 많고 야당측은 '매표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 또한 신중론을 기하고 있는 중이며 사실상 현재는 반대의 입장이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바로 연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실현 방안을 놓고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앞서 당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과 시기, 금액, 재원 등에 대해 검토했던 내용을 선대위에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되든 안되든 일단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이며 정부의 채무가 현재 1000조 가량으로 늘어나면서 재난지원금 예산을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 때 반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내에서도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전 발언은 사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던 것이라 당정 갈등 재현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신중론을 기하며 추가 부담에 따른 국가 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매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SNS에 "재난지원금 100만원은 검증도 되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의문인 '아무 공약'"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도 최근 라디오에서 "자유당 시대에 고무신 선거나 다를 바가 있나. 나라가 망조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며 "매표 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후안무치한 짓"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