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이름 바꿔서 추진한다, "내년 1월 지급 추진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의지를 보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다른 이름으로 변경되어 내년 1월 지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일상회복과 개인방역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 국회 사진 기자단

또한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께 지급해서 개인방역에 힘쓰는 국민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 국면에 들어서면서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재난지원금'이 아닌 '방역지원금'으로 바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윤 원내대표는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초과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임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금의 구체적 규모, 시기, 재원, 절차, 등에 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지도록 앞으로 여야정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말한 '방역지원금'은 1인당 20~25만원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완주 정책 위원장은 재난지원금 대신에 '방역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단지 코로나 19로 인한 고통 감내에 대한 위로금도, 소비 진작도 아니다"라며 "일상으로 가기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문자 그대로의 지원금"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방역지원금은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와 위생 용품 구비 등 국민들의 불가피한 추가 지출을 보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급은 내년 1월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방역지원금 신청일이나 신청 누리집(홈페이지)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