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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이재명 '6차 재난지원금' 직접 언급했다.. "전국민 1인 100만원은 지급해야한다" 논의

2021. 10. 29.

코로나 19 피해로 인한 6차 재난지원금을 이재명 후보가 직접 언급했다. 이에 대한 지급 금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후보는 "'최소' 1인 당 10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내총생산 대비 우리나라의 국민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이번에 언급한 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의 분류였던 '상생국민지원금'처럼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직접적인 행정명령에 의해 피해받은 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최저금액이 10만원, 영업이익 40% 한도로 하고 있어서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기도에서 상반기 동안 자체적으로 지급한 5차 재난지원금 액수가 나머지 14개 광역단체의 지급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아 이러한 세금적인 부분이 감당이 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경기도에서 지원한 지원금은 전체 규모가 1조 3천 91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 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지원금 정책에 대해 갖는 의문을 설명했다.

 

또한 아직까지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 "규모를 어느정도로 할지는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어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먼저 하한선을 10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당과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29일 마감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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